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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경지조성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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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경지조성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1다22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1(2)민,71;공1983.6.1.(705),80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경지조성법 농지개혁법

1974년
2. 대법원 1974. 2. 26. 선고 73누171 판결
  [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집22(1)행,12;공1974.3.15.(484) 7747]
   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  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0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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